2017년 12월 1일 금요일

고덕파라곤, 고덕자연앤자이, 고덕제일풍경채, 고덕10블록 공공임대는 공사중

고덕신도시 중심으로 변모할 곳

고덕면사무소 주변은

안중~안중역 도로 공사중

안중역은 지금

향남부영14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6단지 외관 완성

향남역사도 공사를 할려나요.

향남부영9단지 옆 육교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종덕초등학교와 안재홍 생가(生家)

고덕신도시 안재홍 생가와 종덕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안재홍 생가(Birth place)
안재홍 소개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현덕지구(China Castle)이 계획보다 늦어지네요.

현덕지구(China Castle.차아니 캐슬) 개발 일정에는
2017년 6월 보상에 착수하고,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였는데,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확답조차 없는 것을 보면요.



현덕지구(China Castle) 개발 일정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2017년 8월 4일 금요일

고덕신도시모임, 고덕국제화신도시모임, 평택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모임

고덕신도시모임
평택고덕신도시모임
평택국제화계획지구모임
평택국제화신도시모임
평택고덕국제화 모임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 모임
평택신도시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는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해서
53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삼성산업단지를 제외해도
410만평이라는 커다란 규모의 택지 규모에
약 5만호(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서
수용인구만 15만명의
신도시급 혹은 도시가 개발되고 있지요.

해서, 고덕신도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평택고덕신도시 혹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등등의 정보를 교류해봐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2017년 7월 7일 금요일

향남부영6단지

소사벌지구가 커 보이는 이유

고덕파라곤, 고덕자연앤자이, 고덕제일풍경채는 공사중

평택삼성산업단지 옆 상업지역

평택삼성산업단지...(2)

평택삼성산업단지...(1)

평택시 인구 증가가 의심스러운 분이라면

지제역...(1)

지제역...(2)

2017년 7월 4일 화요일

HyangNam 2 district(향남2지구)

AnJung station(안중역)이 건설될 곳

SongDam district(송담지구), Pyeongtaek si

Hyangnam station(향남역)이 들어설 곳

Cheongbuk district(청북지구)

향남2지구(Hyangnam 2 district)

향남2지구 39번 도로 주변

향남2지구 향토공원

향남2지구 상업지역

Anjung Songdam district(안중.송담지구)

향남2지구 39번도로 교차점

향남2지구

광장분수

도시지원에너지시설

향남1 2지구경계역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체육공원 주변

향남2지구(HyangNam 2 District(Jigu)

향남2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고덕국제화신도시(고덕신도시) 모습

고덕국제화신도시(고덕신도시) 모습

고덕국제화신도시(고덕신도시)는 공사중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공사중

향남2지구 광장

향남2지구 체육공원

향남2지구 서쪽방면

청북지구

39번도로(향남구간) 옆 상가주택

향남역이 건설될 곳 주변

향남2지구 광장

향남2지구 서쪽방면

향남2지구 주변도로 공사중

평택 고덕신도시

청북지구

평택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주변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공사중

고덕신도시 주변도 변모중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안재홍 생가(生家) 부근

고덕신도시 끝자락인 영광아파트 부근

고덕국제화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경계

고덕국제화신도시는 공사중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향남역사

39번도로 향남2지구 구간

광장(향남2지구)

향남2지구 5블록(LH아파트) 옆 육교에서 바라 본 향남

향남2지구 엘가 옆 공원

향남2지구 서쪽방면(향남2지구 18블록)

안중송담지구는

평택 송담지구는 공사중

향남2지구

향남2지구 부영3단지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청북지구(Cheongbuk district, Pyeongtaek-si)

향남2지구 17블록 옆 공원

Hyangnam 2 districk, Hwaseong City(향남2지구)

향남2지구 부영9단지 주변모습

향남2지구 체육공원

향남2지구 에너지시설 주변

39번도로 향남2지구 구간

청북지구

평택고덕신도시는 공사중

평택고덕신도시는 공사중

화성향남2지구는

Jinkyu Kim's TV

평택삼성산업단지

지제역 주변

평택소사벌지구

평택시 부동산 시장 전망

평택시 부동산(토지)시장 전망

소사벌지구와 용죽지구

소사벌지구(5블록 옆 공원에서 바라 본 모습)

향남 부영7단지

청북지구 세인트캐슬(Saint Castle)이 공사를 시작했네요.

오성산업단지 모습

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들

향남2지구 에너지시설 주변은

향남2지구 산책로에서 만나게 될 공원

향남2지구 산책로

안재홍 생가(生家) 주변

향남부영3차

부영13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체육공원

평택시 서부권역 부동산 시장 전망

Jinkyu Kim's broadcast 평택항 홍보관 설명회

평택시 서부권역 부동산 시장 전망 (하편)

향남2지구 광장

향남 부영6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39번도로 옆 상가주택들

(가칭)상신(2)초등학교 주변 모습

하길중학교 옆 공원

청북(지구)세인트캐슬은 공사중

향남 한 눈에 보기

향남2지구 최신모습

평택고덕신도시

청북지구브라운스톤은 공사중

평택포승2산업단지

포승2산업단지 모습

평택화양지구모습

평택화양지구

화양지구 현재 모습

(청북)고렴산업단지

청북지구 상업지역이 변할려나요.

향남2지구 14블록과 상신지구

향남역

고덕신도시 공사중

고덕신도시는 철거 공사중

1년만에 다시 방문한 안중역

안중송담지구와 지엔하임1차

평택지엔하임2차와 송담지구

평택국제화신도시는 공사중...(上)

평택국제화신도시는 공사중...(中)

평택국제화신도시는 공사중...(下)

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

향남부영7차 와 향남모아엘가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나요.

향남2지구 서쪽방면 변화

현덕지구 China Castle(차아니캐슬)로 변모할 곳

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드림테크산업단지(기존에는 신재생산업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2지구 39번도로 옆 상가주택들

향남2신도시 상업용건물

향남2지구 의료용지에서 아파트부지로 변한 곳

평택화양지구가 좋은 이유

화양지구는

향남2지구 부영17단지

향남2지구 상업지역

2015년 5월의 체육공원 모습은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향남2지구 상업지역

향남역은 모내기로 바쁨

평택삼성산업단지(평택고덕산업단지)

고덕신도시 조성공사가 많이 조성되었네요.

고덕신도시 업무용지와 아파트가 건설될 곳

상성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경계인 서정리천

청북지구는 그대로

향남2지구 상가주택과 유치원경계

향남2지구 서쪽

향남2지구부영7단지

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 외관 완성

화양지구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 출장소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스타힐스아파트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의 중심도로와 화양지구 4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2블록아파트와 초중고등학교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옆 동청리는 상가들로 변신중

향남장짐지구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역 옆 서해선복선전철은 공사중

안중역(서해선복선전철)은 잡초들 천국

평택송담지구 변화를 늘낄 수 있지요.

평택신촌지구와 신촌지구에서 본 평택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 진척 모습

평택소사벌이 많이 변했네요.

소사벌지구 예전모습

고덕신도시가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폐쇄하네요.

갈평고가차도 공사가 제법 진척되었네요.

고덕신도시 공사가 진척되었나요.

2017년 7월 3일 월요일

평택안중쌍용예가아파트 위치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 사업진행 계획

화양지구 옆 안중쌍용예가(藝家)조합아파트 사업 설명회 동영상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 토지 소유권 관련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이곳에

평택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화양지구 중앙

평택청북지구

향남역(서해선복선전철)은 순조롭게 공사중

향남2지구는 지금

서해선 안중역 구간은 왜 공사를 안하냐고요.

평택호횡단도로 공사중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경계

고덕신도시 첫번째 모델하우스 공사중

포승지구 공사중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

고덕신도시 중심

고덕면사무소 주변은

고덕신도시 안재홍 생가(Birth place) 주변

고덕신도시를 서정리천(川)이 영향을 줄까요.

고덕면 해창리와 어염리 경계에서

고덕신도시에서 삼성산업단지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의 설명

현화리토지 매도

안중 다세대(공동)주택 매도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포승지구 옆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투자 설명회 질의.응답

평택호관광지 "평택시 20만평 개발"

향남2지구 광장

향남 한번에 보기

향남역은 공사중

향남2지구 병원이 없어지고 아파트 건설

향남2지구 부영17단지 주변은

안중쌍용예가(藝家) 장단점

안중전철역은 언제 공사를 하냐고요.

화양지구 상업지역과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 묘지들은 그대로

화양지구 상업지역

화양지구9블록

안중송담지구 주변은

청북지구세인트캐슬은 완성중

청북지구 골프장 부지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캐슬과 타운하우스

청북지구에 계획된 아파트는 마무리

청북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고덕신도시 공사중

안중역(서해선복선전철)

안중송담지구는

안중송담지구를 보면서

향남역 공사는 많이 진척됨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와 향남부영

고덕신도시 에서 공사가 많이 진척된 곳

고덕신도시의 변화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이 아니였다면 평생 가볼 필요가 없었던 곳

고덕신도시 개발이란 명목으로

송탄예비군 훈련장 주변

향남부영6단지 주변은

향남부영6단지 주변은

향남부영7단지와 향남정(亭)

향남2지구 광장

향남부영16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LH18단지아파트 주변

고덕신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청북지구 상업지역 변화

용죽지구(평택대학교) 주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네요.

화양지구 1블록(화양지구 1단지)

화양지구 2블록

안중(평택)쌍용예가

화양지구 9블록

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 7블록

화양지구 6블록

화양지구 5블록

평택대학교가 좋아지나요.

화양지구 상업지역과 안중출장소가 위치는

화양지구 병원

청북지구 골프장과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곳

평택서부권역과 안중역

화양지구 4블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안중으로 도로 건설

화양지구 1블록

화양지구 3블록

화양지구 4블록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설명회

평택호관광지 축소 개발 질의.응답

청북지구가 변화고 있습니다.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과 향남부영

고덕신도시 변화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고덕파라곤, 고덕자연엔자이아파트

고덕신도시 서정리천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네요.

고덕신도시 함박산 공원

고덕신도시 변화

고덕신도시는 공사중

청북지구 골프장

화양지구 6블록(화양지구 6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서희아파트가 건설될 곳

인광2지구 이안아파트가 건설

삼성산업단지 공사중

삼성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연결

고덕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안재홍생가 주변은 역사공원으로

고덕신도시 고덕파라곤아파트, 고덕자연앤자이아파트, 고덕제일풍경채아파트 공사 시작

고덕신도시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

향남2지구 광장과 상업지역

향남부영12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13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15블록

향남부영14단지아파트가 건설될 예정

화양지구 병원이 건설될 곳

안중역 문화재 조사

인광리에 새롭게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인 곳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이 들어설 곳

고덕신도시 55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R&D 테크노벨리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행정타운으로 변모할 곳

청북지구 세인트캐슬2단계 공사

안중~조암도로

고덕신도시 A1블록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A4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A3와 A15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함박산 공원으로 변모할 곳

고덕재일풍경채 옆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A24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 상업지역

이대원 장군묘(墓)

평택항,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평택BIX(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차아나케슬(China Castle.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현덕지구(차이나케슬)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 A10블록 LH공공임대(리츠)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Fd-19블록

고덕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청북지구는 지금

향남역

향남부영6단지

향남2지구 상업지역과 향남2지구 광장

향남부영16단지와 향남부영17단지

향남2지구 39번도로 옆 상업지역

고덕신도시 A58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 A47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원균(元均) 장군묘(墓)

브래인시티(BrainCity)

평택브래인시티

평택브래인시티(BarinCity)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안중 현대3차아파트 옆 상가(미장원) 임대

안중읍 안현로 서3길 91(현화리 301번지)
1층 상가(미장원) 임대

보증금 : 1000만원
월 세   : 60만원(관리비 5만원. 상.하수도사용료 포함)
           * 부가세는 별도임
평 수   : 15평형

[참고]
집기는 놔두고 갈 예정이기에 사용하면 됨.
미장원을 계획했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임.
기간은 8월 3일 이후(협의 가능) 

문의 : 김진규 부동산 ☎ 031-683-9724
                         H.P. 010-8899-8730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네이버에서 내가 Cafe에 올렸던 글을 검색했더니

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네이버에서 내가 Cafe에 올렸던 글을 검색했더니: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에서 내가 Cafe에 올렸던 글들을 검색했더니 44Page 정도에서는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검색 자체가 안되는군요. ( http://nacodeone.blogspot.kr/2016/05/cafe-44p...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토지매도(매매 완료.賣買 完了)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토지 매도


위치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산00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530-00 2필지
매도평수 : 4,960평(16,400㎡)
매도가액 : 50억원(평당 105만원)
용도지역 : 계획관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장점]
안중~조암간 도로와
안중~석정리 마을 도로에 접함.
안중~조암간 도로(공사중)에 붙어 있음.
도로가 좋아서 접근성이 뛰어남.
주변토지들도 평당 100만원 이상 호가.
임야이면서 도로보다 높아서 좋음.
포승과 안중 그리고 청북이 가까워서
회사나 공장으로 활용하면 좋음.


매수가액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커서 매매가 안되었지만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고 있기에 조만간에 매매가 완료될듯 함



[주의]
가격절충은 안됩니다.
자세하게 올려놓은 것은 지주분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매도하는 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매물토지 주변
   매도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매도토지 위치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임

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국제화 모임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 모임
평택신도시 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는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해서
53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삼성산업단지를 제외해도
410만평이라는 커다란 규모의 택지 규모에
수용인구만 15만명에
아파트 건설 세대수만 5만여호(세대)로
신도시급 혹은 시(市)급의 도시가
개발되고 있지요.

해서, 고덕신도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평택고덕신도시 혹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등등의 정보를 교류해봐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 입주자모임, 화양지구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가 환지계획 공람에 들어가면서
화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지요.

화양지구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계획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것은,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택지개발 완성이 늦어질 것이기에
아파트들이 지역조합주택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받고,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평택시로부터 받고
지장물보상과 이주를 하고
택지공사를 해서 완성한 다음에
기반시설준공 인가가 난 후에
택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서
갈 길이 멀지요.

그래도, 화양지구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이기에
화양지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화양지구 모임은
평택화양지구 뿐만 아니라,
화양지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화양지구 조합아파트, 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그리고 화양지구분양아파트 등등에 관심있는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양지구 모임, or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 평택화양지구, 안중화양지구 등등 명칭이야
어떻든 많이많이 놀러 오세요.

http://cafe.naver.com/starapt


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평택서부권역모임, 평택서부지역모임

평택서부권역은 혹은 평택서부지역은
평택시에 속해있지만,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등등 기업들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만 평택시에서는
평택서부지역을 홀대하는 느낌이 들지요.

평택서부지역 혹은 평택서부권역
이름이야 어떻든 평택서부가 홀대받는 이유는
평택서부권역의 인구가 적어 각종 선거에서
표심이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평택서부 혹은 평택서부권역은
평택 동부에 비해서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사벌을 중심으로 한 평택남부권역과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택동부권역에
비해서 평택서부권역은 개발속도가 늦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겠지요.
평택서부, 평택서부지역, 평택서부권역,
안중, 포승, 현덕(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항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해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평택서부권역(향남) 모임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2017년 3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정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함

③ 시공보증 비율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④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을 삭제*함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사무실 확보요건은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 ‘16.11.23, 국무조정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①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16.8.12~)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②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ⅰ)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ⅱ)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함

*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법위
(11조의2 2)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등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ⅰ)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ⅱ) 조합원모집 공고안,
ⅲ) 사업계획서,
ⅳ)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ⅴ)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④ 조합원모집 공고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시공보증서의 범주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ⅱ)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ⅲ)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ⅳ)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